- 사실상 4심제, 위헌 소지 vs 범위 명확하면 가능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모든 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며 구체적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자, 법조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재판 지연이 심각해질 수 있다” 등 우려 의견이 다수를
- 구체적 규범통제 - 네이버 블로그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선결문제 심리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이다
- 비상계엄 헌법소원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관 누구? 성향은?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는 논의해 보겠다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이론 및 판례 정리 : 네이버 블로그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은 명령·규칙이다 명령은 법규명령 을 의미 규칙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법규명령만 을 의미 조례와 규칙도 법규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 헌법재판소 lt; 참여·소통 lt; FAQ(자주 묻는 질문)
이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만 하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헌법
- 헌법재판소 2010헌바472 - CaseNote - 케이스노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만으로 규정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특히 행위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범행의 동기나 죄질, 그 외의 정상관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누구도 자기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는 라틴어식 명제 Nemo iudex in causa sua 는 본래 절차적 측면에서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하여 논의되었지만, 모든 규범의 출발이 그러하듯 비성문규범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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